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부처별 4대 구조개혁 추진 강조
- 낡은 규제 획기적 개선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뢰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에 대해 "북한은 매년 을지연습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하고 을지연습은 국민 안위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무인기 산업 등 세계 경제흐름을 설명한 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하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 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해 "공공임대 정책과 함께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