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說로 끝난 통 큰 사면…경제인 최소화 中企·서민 구제에 방점

박 대통령 신중한 사면권 배경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5-08-13 19:52:1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사기 진작 고려 
- 김승연·구본상 명단서 빠진 건
- 과거 2차례 사면 전력 있었기 때문

- 기업인 제외 롯데사태 영향 큰 듯 
- 법무부 "쪽지사면 없었던 건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은 소규모에 그쳤고,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 박 대통령이 사면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총수는 최태원 회장이 유일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발표한 사면 대상자에도 재계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뿐이었다. 주요 경제인 14명의 명단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재벌가 인사는 모두 빠졌다. 예상대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 단행 방침을 밝히고, 사흘 뒤 여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통 큰 사면'을 건의받고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흘러나왔던 '경제인 대규모 사면설'은 '설'로 끝났다.

■국민 화합 위해 원칙 엄격 적용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명분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내걸면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던 터여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온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사면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사면에 이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데는 사면로비 의혹이 불거진 '성완종 파문'이나 '롯데가의 형제싸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회장이나 구 전 부회장이 빠진 것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처럼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번 사면의 기준으로 밝힌 '국가발전·국민통합'은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이 아닌 중소기업인과 서민에 대해 적용됐다. 이는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이 새 출발 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을 도모하거나 국민적 사기를 진작시켜,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 "'쪽지사면' 없는 유일한 사면"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쪽지사면'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쪽지사면이란 사면 기준과 상관없이 '높은 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뜻한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면 기준이 중간에 바뀐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누구를) 고려해달라, 기준을 변경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초안이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치며 일부 변동된 측면이 있지만 특정인의 변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