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차 지속땐 정기 국회 영향도

8월 임시국회가 7일 시작됐지만, 여야가 현안마다 대립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류법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11일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0일과 12일 안행위·국방위의 국정원 해킹 관련 현안보고, 11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17일 혹은 27일 본회의 개최해 국감 실시의 건과 대상 승인의 건, 정개특위 활동연장의 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동의는 받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정대로 국감을 하려면 늦어도 일주일 전인 이번 달 27일까지는 국감 대상기관을 의결하고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 여야가 날 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정 협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월 국회 순항에 최대 걸림돌로 예상되는 이슈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규명 ▷노동 개혁법 연내 처리를 위한 협상 틀 마련 ▷선거제도·선거구획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등 3제(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정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전날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대치전선은 가팔라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원 임 과장 사망과 관련한 신고과정과 현장 오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15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여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도 정치권의 셈법이 사뭇 달라 충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경직된 노동 시장의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내년 20대 총선 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13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시한을 제시했지만, 지켜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선거법상 총선 6개월 전까지 마쳐야하는 선거구획정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같이 여야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여파가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