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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속타는 박 대통령
- "총선용이 아닌 민생경제 예산
- 시기 놓치면 마중물 역할 못해"
# 압박하는 새누리
- "어려워진 경제 다시 세우려면
- 분초 다퉈 조속히 통과시켜야"
# 반박하는 새정연
- "메르스·가뭄대책과 동떨어져
- SOC사업 예산 대폭 삭감 방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조건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얼렁뚱땅 추경"이라면서 대폭 삭감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이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메르스 피해대책뿐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며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로,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차원인 만큼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추경은 침체된 경제에 단비가 돼야 한다. 분초를 다퉈 빨리 통과시켜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이 졸속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얼렁뚱땅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당은 메르스와 가뭄,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에 한정해 심사하고,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SOC 사업 등 메르스 및 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별 추경심사에서도 야당은 SOC 예산을 메르스 피해와 저소득층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SOC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공방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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