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 시작…여야 입장차로 처리 '험로'
'어수선' 野, 혁신안 여진에 신당·분당론 '불길'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으로 청와대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끝내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역설, 사실상 '불신임' 의사를 밝힌 지 13일 만이었다
유 전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계기가 된 국회법 개정안도 새누리당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함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여야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안 심의를 시작했지만 입장차가 큰데다 국회법 개정안 여파로 관계가 얼어붙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주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유승민 사퇴·현기환 등판…당청갈등 일단 봉합 = 유 전 원내대표가 취임 다섯 달 만에 중도하차했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거부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8일 당 의원총회의 권고를 수용,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원내지도부에 공백이 생긴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유승민 정국'에 따른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10일 지난 54일간 공석으로 남겨뒀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현기환(56)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하면서 당·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 전 의원은 김무성 대표와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與, 민생법안 단독처리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은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고,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즉각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 61건을 처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시 내용 그대로 재발의하는 등 재의결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여야, 추경안 본격 심의…줄다리기 '팽팽' = 국회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8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가 막이올랐으나 규모와 항목에 대한 여야 이견이 너무 커 정부가 요청한 시일인 20일까지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조8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최대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액 6조2천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는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野 혁신안 연달아 발표…신당론 잠재우기에는 '역부족' =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계파정치 청산을 위해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또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원이 직접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혁신안이 현행 지도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인데다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이런 가운데 호남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당직자 출신 당원 등 100여 명의 탈당하면서 신당·분당론 불길이 계속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