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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원 청문회 도입하라

부산시의회 특위 시민토론회…유사기관 통폐합·업무조정 촉구

  • 이승렬 기자
  •  |   입력 : 2015-07-07 19:03: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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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욱 시의원)가 인사청문회 도입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 공기업특위는 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건전 경영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동아대 한세억(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공기업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조적 아이디어의 성공적 실행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아울러 창조적 인프라에 기반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부경대 이남국(행정학과) 교수는 "상당수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영세한 규모 탓에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 출자·출연기관 15곳 중 직원이 30명 미만인 곳은 40%에 달하며 50억 원 미만의 예산을 사용하는 곳도 26.7%나 된다.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예산은 재정지원금과 대행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시에서 받는 4309억 원으로 기관당 287억 원에 불과하다. 근무하는 인원도 총 1177명인데 기관당 평균 78명 수준이다. 이처럼 적은 인원과 예산 탓에 상당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특위 위원으로 토론자로 나선 신현무(사하2) 의원은 '유사기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통한 기능 효율화와 전문성 있는 임원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구성된 시의회 공기업 특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9일 마지막 행정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년간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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