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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새정연 "박근혜법 발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 맞불…상임위 올스톱·추경전쟁 선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07-07 19:05:4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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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격앙된 야당이 7월 국회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당은 '추경 전쟁'을 선언하고 상임위 일정을 모두 중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등 맞불작전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비판하며 '쉽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영남에 배당되는 5000억 원 이상의 SOC(사회간접자본)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세입보전 때문에 야당이 들어줘야 하는, 되풀이되는 관습을 여당과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점은 너무 가증스럽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날 추경 심사와 관련한 상임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8일께 자체 추경안을 내기로 했다. 추경안 설명을 위해 8일 예정됐던 본회의 시정연설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과 관련해선 법안 발의로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1998년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청와대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25개(를 모법에 반영한) 법안을 준비되는 대로 발의를 하겠다"면서 "당장 오늘 중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에서는 여당과 청와대를 향한 거친 공세가 쏟아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폭도들이다. 폭도지 뭐냐"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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