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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

야 "민주주의 무너진 국회 최악의 날"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07-06 20:44:4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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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되자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의총서 본회의 불참 발언 쏟아져
- 민생법안 처리 비협조로 선회
- "추경 거부 아니다" 與와 협의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무산되자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당초 이날 오전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일임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총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결국 불참 쪽으로 선회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연 전술을 구사하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기 전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분위기가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이대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본회의 진행에 협조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이후 절차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긴급한 추경 처리 등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의사 일정 협의는 물밑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날 기류 변화에 대해 "오전까지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이 어느정도 예상은 됐으나 2명(정의화 국회의장, 정두언 의원) 외엔 아예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정 의장이 야당 의원 투표가 마치기도 전에 투표종료를 강행하는 등 이후 절차에 대해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11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고, 과반수 의원이 본회의 일정 불참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버리고 대통령을 택했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회 헌정사상 최악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날 의총에서도 이윤석 최원식 유대운 의원 등 3명은 "여당이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 국민들 바라보기에 여야가 마찬가지가 되므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원내대표 역시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 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며 "최대한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을 지연되지 않고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란 말도 있었지만 지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며 "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되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데다가 우리가 계속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여당이 기다려주지 않고 강행하겠다고 횡포를 부린다면 그것까지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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