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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유산등재 강제징용 반영 합의…'위안부' 진전 땐 한일 해빙

한·일외교장관회담 의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06-21 19:10:5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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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숙소인 도쿄의 한 호텔 근처에서 일본 우익 인사들이 21일 오후 '종군 위안부를 배척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인 현수막을 편 채 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외교장관 첫 방일
- 냉랭했던 양국간 회담 계기로
- 연내 정상회담 성사여부 관심

- 일본정부 법적책임 인정 등
- '위안부' 양측입장 여전히 팽팽
- 낙관적 기대만 할 수는 없어

한·일 관계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 때마다 양국 관계가 발목을 잡히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인지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이다. 22일 국교정상화 기념식과 종전 70주년 계기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가 관계 개선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냉랭했던 한·일 관계는 최근 반전의 계기를 찾아가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한·일 양국 정상의 교차 참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통해 올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과거사 갈등으로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현재 양국 간 가장 뜨거운 현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다. 박 대통령의 '상당한 진전' 언급 이후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만약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아베 총리가 오는 8월 종전 70주년 계기 연설(아베 담화)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뜻을 명확히 하면 한·일 관계는 급속히 회복될 수 있다.

낙관적인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이 8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일본 총리의 사과와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 등을 담은 이른바 '2012년 사사에안'을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보다 후퇴한 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절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양국은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타결하자는 공통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 양국 대표간 협의가 있으면 세부 내용을 밝힐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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