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위법한 내용 시정 요구는 당연
- 여야 합의 필수…남용은 기우

여야는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삼권분립 위배' '헌법 위배'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일제히 정면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반발과 관련해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국회가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건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찬찬히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지금도 (그런 설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대화가 있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면서 "그런 경우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런 시정 요구에 따라 정부가 그것을 처리하라는 말에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만약 따르지 못해서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생기면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법률 체계상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경우는 전혀 없다"고 청와대의 우려를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유구무언이다"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