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이노믹스 책임회피 비난
- 체질달라 적용불가 지적도

정부가 일본 '아베노믹스'의 벤치마킹을 강조하고 나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을 말한다.

25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제 당국과 관련 기관은 아베노믹스를 분석하는 자료 배포와 함께 성공 요인을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내 경제에 접목시키자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일본 성장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아베노믹스가 부분적인 한계에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구원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빠르고 과감한 개혁' 추진을 통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한일재무장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베노믹스가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회의 비협조로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와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타당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과 일본의 경제체질이 달라 무조건적인 벤치마킹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돈만 찍어내는 정책, 구조개혁안 부족 등의 이유로 아베노믹스를 혹평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의 성과 부진 책임을 정치권에 돌린다는 비난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