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참사 1년1개월만에 세월호법 시행령 의결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5-05-06 19:15:1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령 강행 규탄과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특조위 파견공무원 수 감축
- 6개월 후 120명까지 증원 가능
- 유족 '전면폐기' 요구 논란 예고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절차가 참사 1년 1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 입법절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1개월 만에 완료됐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행령을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모든 입법절차는 완료되고 재가 직후 공포·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특별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으로 출발한다. 수정안은 원안의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바꿨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12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당초 해양수산부의 시행령 원안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도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고쳤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의 조사 범위는 당초 시행령 원안과 달리 정부조사 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구분지어졌다. 희생자 가족들은 시행령 원안이 '정부조사 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에 한정된다면서 반발한 것을 의식했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때부터 1년 내에 활동을 마무리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6개월)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입법예고 후 시행령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고 해수부의 한 차례 시행령 수정 이후에도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