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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KLJC, 지역신문특별법 상시법 전환 촉구 성명

  • 손균근 기자
  •  |   입력 : 2015-04-07 19:10:5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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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KLJC는 성명에서 특별법이 내년 말 시한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이 현 단계에서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법의 한시조항을 폐지해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KLJC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으로 지역신문이 '정착기'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내년 말로 특별법 시한이 종료되면 지역신문지원정책을 중단하려는 시도"라며 "현 단계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KLJC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률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LJC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를 방문하는 등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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