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이라며 "철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보면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게 했다"며 "이는 특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의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 데 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아 유감"이라고 규탄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이 철회되고 특위가 당초 마련한 방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것"이라며 "당장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도 "상임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면서 "차관회의가 열리는 9일이나 국무회의가 열리는 14일전에라도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에 의하면) 특위를 해수부 공무원이 주도하는 셈"이라며 "특위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으로,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인양 문제를 두고는 "아직 9분의 실종자들이 남아있다"며 "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당장 진상규명에도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인양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가 해외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