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종북프레임' 국면 전환
- 새정연, 비선의혹 불씨살리기
- 여야 대치 국회 표류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연말 정국은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진보세력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새누리당이 '비선 실세 개입 의혹' 국면 전환을 꾀하면서 극심한 이념 대치가 전개될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완전히 길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에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과 동시에 반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헌정질서에서 수용하고 감내하기에 지나치다 해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겠느냐"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극약처방이라면 이를 지지해야하는 게 여당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종북 프레임'을 다시 가동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진당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공격의 범위를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했던 범진보진영으로 확대, 보수세력 결집을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새정치연합은 비선 실세 의혹을 겨냥해 국회 운영위 소집·국정조사 개최·특별검사 도입 등 전방위로 여권을 압박하던 중이었다. 새누리당에서도 청와대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야당의 정국 주도권이 공고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 블랙홀'에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공세에 맞서면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치로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가동·민생법안 처리 등 여야 합의안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월 임시국회는 이미 나흘째 공전 중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연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운영위 소집 여부 및 국회 상임위 정상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때까지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운영위를 소집할지에 대한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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