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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지원 중단·대체정당 금지
- 국회 내 사무실 7일 내 철거
- 정책연구소 설립 허가도 취소
- 선관위, 잔여 재산 13억 원 압류
- 후원금 잔액도 즉각 동결조치
- 두 달 내 해산절차 마무리될 듯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산 및 청산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통진당이 주장해온 이념과 강령을 가진 유사정당은 창당할 수 없다.
■정당 자격 상실…정부 해산 착수
통진당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부터 정당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모든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은 공식적으로 통진당 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취소됐다.
국회사무처는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본관 내 1개 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 내 1개 실(정책실) 등 2개 실이 제공되고 있으며, 7일 이내에 비우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한 해산절차에 착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 배석했던 황교안 법무장관은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국고 환수, 후원금 잔액 동결
선관위는 서둘러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이날 낮 12시33분에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했고, 13억5965만 원에 달하는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통진당 자산현황은 중앙당 정책연구소 시·도당 등 비품비용 2억6387만 원,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 원, 건물 600만 원인 반면 채무가 7억4674만 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금 잔액에 대한 동결조치도 빠르게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문병길 대변인은 "후원금 잔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징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현재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는 중이다. 법무부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가능하면 오늘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결정을 앞두고 보조금 등에 대해 대규모로 출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중앙 선관위 문 대변인은 "통진당으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채무 관계를 확인한다. 만약 정상 지출이 아니라면 환수 대상이 된다. 채무 관계가 해산 결정 이전에 부적절한 것이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현황을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외 일반잔여재산 상세내역은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이후 국고로 귀속조치된다. 미귀속 시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