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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래미안갤러리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대표가 숙연한 표정으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헌재 8대 1로…이석기 등 5명 국회의원직 박탈
- '新공안탄압' '민주주의 후퇴' 비난 목소리 속
- "대중적 지지 잃어버린 진보가 자초" 지적도
진보 정치가 벼랑 끝에 섰다. 진보 정치의 한 축이자 최대 세력인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이라는 사법적 철퇴를 맞았다. 진보세력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정치 전면에 나선 지 15년 만이다. '공안탄압'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 속에 진보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사태는 대중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오히려 대중과 유리된 정치활동으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진보 정당의 시대착오적 모순이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안적 진보정치 세력이 필요한 게 우리 정치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통진당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했다. 헌재는 동시에 통진당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판결은 재판관 9명 중 인용 8명, 기각 1명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나타났다. 기각의견을 낸 1명은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날 헌재의 인용의견 요지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중적 진보 정치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기존 통진당이 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에 뿌리내리는 등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진보정당이 소멸할 것이란 위기감도 진보세력 내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당이 아니면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진보정당이 갖춰야 할 선결과제로 ▷통진당에 씌워져 있던 '종북 이미지' 탈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시비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삶의 조건 개선 노력 등을 꼽았다.
부산대 이철순(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정당이든지 정치라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인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바라는 것이 상식 아니냐"라며 "새로 탄생할 진보정치 세력은 이념적 공세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서민과 노동자 등 기층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을 통해 지지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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