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 野 "공포분위기 조성 수사 방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로 불거진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없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국정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 '내부적 권력암투에서 비롯된 일'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문건이 보도된 지 사흘만인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며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는 채 비선이나 숨은 실세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검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조치하고 악의적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비선실세는 존재하지 않고 국정농단행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문건 유출과 무책임한 보도행태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문건 유출 및 보도 경위에 맞춰지고 국정농단이라는 문건내용에 대한 진위판단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이 같은 제왕적 국정운영방식과 불통이 비선라인 의혹을 키운 토양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이번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로 명명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까지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근거 없다고 독단적으로 결론을 선포해 버렸다"면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쳐놓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 씨의 공기업 인사개입과 관련해서 '7억 원 준비설' 등의 내용이 문건에 포함돼 있다며 국정농단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자칫 연말 '법안국회'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기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2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파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