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황우여 "누리과정 지방채 부족시 지방재정법 개정"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 오류 사과 "국민께 송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1-05 18:04:0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답변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5일 누리과정 예산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국가채무가 많아 재정당국의 부담이 있다면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채도 3조8천억원 이상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더 있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한 재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누리과정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국비 투입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것도 국회와 논의하면서 뭐든 머리를 합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1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을 지원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의 모순과 불충분에 대한 지적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선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시·도 교육감들에 대해서도 "이제 편성에 대한 논란은 그만하고 (예산을) 편성은 해줘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경비를 마련할테니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하고, 교육감들도 편성 문제는 그만 얘기하셨으면 하고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황 장관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와 관련, "1차적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책임이지만 뒤처리 등은 교육부 책임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조치를 마쳐 피해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장관은 "유관순 열사를 국사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우리 국민 정서나 전통에 의하면 유 열사 이야기는 후대에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3. 3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4. 4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5. 5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8. 8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9. 9[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10. 10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1. 1[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2. 2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3. 3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4. 4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5. 5[뭐라노] 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7. 7"악의적 가짜뉴스" 민주당,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제기’ 주진우 고발
  8. 8박수영 의원, 민원해결 창구 6년간 300회 운영
  9. 9인권위, 김병기 전 보좌관 제기 '국수본 수사 지연으로 인권침해' 진정 각하
  10. 10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매출 104조, 영업이익83조
  4. 4한신공영,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 사업자로 사실상 낙점돼
  5. 5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6. 6올해 1~9월 부산 순유출 인구 5800명…2년새 절반 축소
  7. 7SK하이닉스 메모리 위기론 일축…“2029년까지 D램·HBM 완판”
  8. 8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9. 9이형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10. 10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4. 4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5. 5[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6. 6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7. 7[한 손 뉴스] 변호사 업무 재개한 홍준표, 대선 경선 관계자 변호 맡아(종합)
  8. 8제17회 부산고등어축제, 10월 30일 송도해수욕장에서 개막
  9. 9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10. 10“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4. 4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5. 5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6. 6김해FC, 제6대 사령탑에 설기현 감독 선임
  7. 7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8. 8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9. 9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10. 10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