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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단통법 혼란 "죄송" 사과…"상황 지켜봐달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1-05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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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관련,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하자 이같이 사과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뜻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선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왜 공무원들을 하루 아침에 나쁜 사람들로마녀사냥하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됐거나 잘못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이 "늦춰진 연금 (지급)시기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이나, 그에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구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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