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147억 용역에도 참여
- "소명 버리고 사적이익 취해"

원전 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일부 위원과 전문위원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소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면서 147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수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원안위원이 '규제'와 '진흥'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사적 이익을 취해왔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8일 원안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에너지개발계획과 국내외 원자력 및 원전 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전문위원은 국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기관인 산업부 측 용역을 수주한 것도 논란이다. 2010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 9명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측으로부터 총 147억 원 상당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전체 전문위원 15명 중 과반 이상인 9명이 진흥을 담당하는 한수원 및 산업부 등의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저버린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을 겸임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수주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향후 원안위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진흥 관련기관 겸직 및 용역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