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유보금 과세안에는 반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규제 개혁에 팔을 걷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간 충돌도 예상된다.

김 대표는 16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 공청회 축사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만든 관료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것은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며 "집권여당 대표의 권한과 노력을 총동원해 규제개혁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공청회에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으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 않겠다"며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최 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의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