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 때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 52건 가운데 48건,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가운데 90건에 대해 각각 정부 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과제) 12건은 국회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손톱 밑 가시 규제) 11건은 국회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개혁과제 52건 중 48건에 대해 '수용'을 결정했고, 이 중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 캠프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뷔페 영업규제 완화 등이 이에 속한다. 완료된 과제 31건을 제외한 21건의 과제는 대안 마련이나 과제 완료를 위한 국회 심의와 지자체 인허가 등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차 회의를 앞두고 완료과제가 17건에 머물렀던 실적을 올리려고 8월에만 5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14건의 과제를 더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톱 밑 가시 과제로 해결된 주요 사례는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등이 있다.

다만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액화천연가스(LNG) 폭발장치 규제 완화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 건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되레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를 통해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