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예정된 3시간보다 1시간10분가량 넘게 진행된 회의 내내 덩어리 규제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연되거나 막히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를 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제는 중앙보다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도시건축규제와 관련, "지자체에서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유지를 묶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 이건 정말 대표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규제 개혁방안이 지자체 단위까지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건축심의 관련 건의가 나오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 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인증 관련 규제와 관련, "막 엉켜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라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 "우리도 과감하게 달려들어야지 조금씩 고치면 하세월이다.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규제개선 작업을 질책하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공직사회가 개혁에 소극적인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격려하고 소극적이고 규제에 안주하는 공직자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공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