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사령관 포함 21명 입건
- 최고 윗선 '꼬리자르기'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댓글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연제욱·옥도경 두 전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낙종 육군 소장은 19일 오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백 소장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소장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주기식'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 건) 발표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댓글들 가운데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 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 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일부 소수 인원은 대응 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요원의 작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