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민번호 수집·활용 제한 문답풀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2:16:2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때 주민번호로 이용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 본인 여부를 식별하나.

▲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오프라인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하면 된다.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의 조합 같은 다른 정보를 활용해 식별이 가능하다.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나.

▲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목적만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업무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생년월일, 아이핀, 회원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없고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법령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용 가능한가.

▲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은 주민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공기관에 출생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 주민번호 뒷자리로 회원을 식별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입증할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려고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용자에게 어떻게안내를 할 수 있나.

▲ 위에 언급한 대체수단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저장해 놓았다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

--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민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파기해야 한다. 문서 형태는 파쇄 등 방법으로,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할 수 없는 삭제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파기 시한은 2016년 8월 6일까지다.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당장 7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나.

▲ 정부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 적발되면 1차에 개선권고, 2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계도 기간에라도 세 번째 적발이 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 사례별 주민번호 수집 허용 여부와 대체수단 도입에 관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 02-405-4712, 22)와 대체수단 도입(☎ 02-405-5344, 5432)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8번으로 문의해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의 개요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2. 2[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3. 3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4. 4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5. 5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6. 6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7. 7[기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10. 10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18>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1. 1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4. 4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5. 5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연금 복권 720 제 53회
  3. 3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4. 4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5. 5코스피 3170선 회복
  6. 6“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7. 7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8. 8이마트 양산점, 리뉴얼 공사 후 매출 ‘쑥’
  9. 9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10. 10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1. 1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2. 2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3. 3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4. 4[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5. 5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6. 6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7. 7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8. 8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9. 9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10. 1070~74세 AZ 예약 내달 3일까지…접종은 27일부터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6. 6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7. 7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8. 8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9. 9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10. 10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