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민번호, '만능번호 시대' 마감…무단 수집·활용 금지

주민번호 수집 용도별 허용 여부 확인해야…의료업계 등 대안 고민

"수십년 관행 중단, 예측 못 한 결과 생길 수도"…정부, 실태 주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2:02:4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46년 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 회원등록 등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 업체라 해도 아무 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주민번호 수집·이용 법정주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과 개인 모두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대부분 영세업체는 마이핀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서비스 가입, 직원 인사관리에는 가능

7일부터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주민번호를수집할 수 있다.

순서대로 신용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근로기준법과 각종사회보험 관계법령, 조세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수도·에너지 관련 법령 등에 근거를 둔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때에도 의료법과 약사법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도 주민번호 수집·활용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신입사원 채용, 미납요금 추심 목적으론 불가능

마트와 백화점 등이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입주자가 아닌 방문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입사원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개인 확인수단으로 쓸 수 있다. 주민번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수집할수 있다.

구독·렌털·할부 대금 자동이체 신청이나 렌터카 이용 고객 범칙금 통고도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요금수납이나미납 요금 추심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각종 렌털 서비스 등 미납요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계도난감해졌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가입 때 주민번호를 수집한 후 요금이 연체됐을 때 이를 활용해 주소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이핀',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및 소재 파악을 해야 한다.

병원에서도 진료 과정이 아닌 단순 예약 때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주민번호 사용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드러났다"면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보화 이후 주민번호 유출 심각성 부각

주민번호는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처음 도입됐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가 쓰인 것은 1975년부터다. 행정관리용으로 도입됐지만 주민등록법에 고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동산 계약 등 민간에서도 널리 쓰이게 됐다.

주민번호 수집·사용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정보화 이후부터다.

주민번호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면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써온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계도 기간 최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