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서상 최초로 북핵 경고 메시지
- 북한 직접 언급 안 했지만 '강경'
-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도 공감

- 일본 우경화 내용은 빠졌지만
- 부속서에 '위안부 문제' 적시
- 고노담화 훼손에 간접적 질타

- 전략적 협력, 성숙화 단계 진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1년 전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비해 북핵에 대한 경고의 강도가 세지고, 양국 간 경제·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비록 부속서를 통해서지만 '위안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본문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을 거시적으로 언급하고 부속서는 지난해 6월 '미래비전 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평가와 이번에 각 분야에서 합의된 세부 협력사업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부분은 두 나라 정상이 문서상 최초로 이 같은 입장을 대외에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1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됐으나, 이번에는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이라고 적었다.

'한국 측은' 이라는 표현 대신 '양측은' 이라는 표현과 '확고히 반대'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북핵을 겨냥한 두 정상의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된 데 대해 외교부는 "중국지도자들이 비핵화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명시해 회담 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역사 왜곡 등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전과 달리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부속서에서 "양측은 역사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기관을 포함한 학술계의 사료발굴, 조사·열람,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훼손한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중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확대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 등 양국 간 금융인프라 구축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은 한층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12개 문건 가운데 7건이 경제협력 분야이고, 나머지는 영사협정·영화공동제작·중국관광의 해(2015년), 한국관광의 해(2016년) 지정 등 인적·문화적교류와 야생생물 보전 등 환경분야 협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