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다른 상임위에 흡수 추진
- 교육단체들 "전문성 결여" 반발
- 부산·울산시의회, 독립체제 유지

오는 30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의 일몰규정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의 교육위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과 울산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경남에서는 다른 상임위와 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교육서부권개발위원회(교육+서부권개발본부) ▷교육문화위원회(교육+문화관광체육국) ▷기획교육위원회(기획조정실+교육) ▷교육위원회 등 4가지 상임위 운영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는 독립된 교육위 운영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한개를 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교육위에서 활동 중인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을 모두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남도내 교육단체들은 독립된 교육위가 존치되지 않으면 교육청 직원의 철수 등으로 등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총 등은 "경남도의회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단독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로, 끝까지 통합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에는 8명의 도교육청 소속 위원이 있다.

반면 부산시의회는 기존 교육위 명칭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도 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했다. 다만 서기관급(4급)인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7월부터 시교육청으로 복귀한다. 시의회는 당분간 사무관급(5급) 직원이 전문위원실을 이끄는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수석전문위원의 정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도 기존 교육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원을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실 정원(5명)을 모두 시 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관련 법 손질 등이 필요해 더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시의회는 시의원들이 교육위원을 맡는 마당에 전문위원마저 비교육공무원으로 채워지면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받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