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영남권 5개 시·도
- 합의 땐 9월부터 1년간 용역조사
- 공정성 위해 외국기관 위탁 유력
- 수요조사 마무리 3개월 앞으로
- 결과 나쁘면 추진논란 재연 우려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합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영남권 5개 시·도와 정부가 지난해 6월 '신공항 프로세스' 가동 당시 입지조사 착수 전에 지자체 간 갈등을 막기 위해 합의 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입지조사 합의 절차 착수
국토교통부는 23일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단과 함께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합의 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용역기관·배점기준 등 입지조사 전반에 대한 합의를 위한 것이다. 수요조사가 끝나는 오는 8월까지 합의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9월부터 1년간 입지조사에 들어간다.
입지조사 합의기구는 두 차례 회의를 갖고 1차로 용역기관 선정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정태룡 교통국장은 "용역기관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 쉬운 것부터 합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용역기관은 국내 기관의 경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외국 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수요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어서 입지조사를 위한 합의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 나머지 합의 절차는 선거 이후에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은 "국토부는 입지조사 합의서에 5개 시·도 단체장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그렇다면 합의서 작성을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조사 낙관
수요조사 완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5개 시·도는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입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요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신공항 추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김해공항 승객이 최근 연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도 놓칠 수 있는 수요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는 등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요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신공항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영남주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입국한 비율은 9.6% 수준으로 4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서 영남지역 사람의 국제선 이용비율은 16.4%에서 19.1%로 증가했다. 영남권 주민들의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영남에서 먼 인천공항까지 가서 국제선을 타는 것보다 김해공항 이용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신공항이 들어서더라도 인천공항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신공항으로 인해 인천공항 허브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인천공항 측의 논리도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