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운영 정상화 발판 마련 복안
-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춰"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가 정부 출범 후 맞은 최대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가 통일대박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기업 개혁, 규제혁파 등 집권 2년차 정부의 핵심과제들에 대한 추진동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은 이날 담화가 민심에 어떻게 다가서느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직접 담화'와 뒤이은 대대적인 인적쇄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마련 등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눈물까지 쏟으며 24분간의 담화를 읽어내려갔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TV로 생중계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안전과 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항간에서 거론됐던 다양한 요구들을 포괄적으로 담화에 담아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각오를 드러낸 것은 상당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조에 실패한 해경은 물론 안행부의 사실상 해체를 통해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화에 담겼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담화에 대해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다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담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고, 특히 인적쇄신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한 만큼 최종 평가는 향후 인적쇄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크게 추락한 만큼 개각을 통해 정부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사회정책, 인간생명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 사고의 원인이어서 이를 개혁해달라는 게 국민요구인데 이에 대한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