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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의로운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국가안전처, 재난 통합관리
- 안행·해수부 기능 대폭축소
- 여론수렴·충분한 검토없이
- 민심 달래기 충격요법 비판
- "최종 책임 제게 있다"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신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육·해·공 재난안전을 통합지휘하고 특수기동구조대를 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에 설치된 지 6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구조·구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한 뒤,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조직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인사·조직업무를 떼내고 행정자치업무만 남기기로 했으며, 해수부에서 해양교통관제센터(VTS) 업무를 떼내기로 했다.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은 경찰로, 안행부의 인사·조직업무는 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하지만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국가재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대응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효율성과 당위성을 따져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 지적됐던 제왕적 1인 리더십의 한계와 문제점이 이번 해경해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해경해체라는 충격요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해경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안전처에 넘겨 문패만 바꿔달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해양영토를 둘러싼 인접국 간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국내 어업지도 등의 업무를 재난부처인 국가안전처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조직법 통과 등을 거쳐 국가안전처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그 기간의 해상치안 공백도 우려된다.
국가안전처가 대통령 소속이 아닌 총리 소속이어서 국가재난안전 관련 범정부 부처를 통합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무능이 드러났지만 61년 된 조직을 곧바로 없애는 식의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난시스템 완비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출범한 안전행정부가 이번 참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했듯이 신설될 국가안전처도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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