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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청와대에서 굳은 표정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힌 것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의 관련 책임자들이 경질될 수 있어 부분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도입·운항허가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비정상적 관행'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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