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이슈에 좌우돼 온 지방선거
- 지역중심 의제 선정·공약 발굴로
- 지방정부·시민 주권 돌려받아야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4년 만인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중앙정치권에 예속된 지방의 정치·행정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지방세 20% 인 자치재정 수준에 빗대 '2할 자치'로 불리는 지방자치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주권 운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6·4지방선거를 3개월 남겨둔 4일 중앙정치권은 종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권의 '정치놀음'으로 전락하면서 정작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와 미래를 위한 의제는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 역시 지방의 의제를 직접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2002년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비리, 2006년에는 부동산값 폭등, 2010년에는 무상급식 논란이 선거쟁점화 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선거가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중앙정치권이 내건 정치의제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 10개 지역시민운동단체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지역주권 촉진대회에서 발표한 지역주권 선언문은 이번 지방선거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독립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시민단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선진민주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역주권으로 국가경영과 국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이 주권의식으로 강고히 다져져야 지방분권을 이끌어낼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의 각계각층이 주민과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는 지역주권시대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제신문과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의 주권의식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 지방독립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