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부정 규탄 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이 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 법무·교육장관 해임건의도
- 與 "생떼 안통해" 특검 일축

민주당 등 야권은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특검 실시를 재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김용판·원세훈)무죄 프로젝트가 가동된 결과"라며 "박근혜 정권의 수사 방해와 흔적 지우기 음모가 실체를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과 국민을 모욕했다"고 맹비난하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이날 "사법사(史)의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며 "이제 이 같은 권력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규탄사를 통해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외면한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판결"이라며 "검찰의 허술한 수사는 박근혜 정권이 치졸하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검찰총수를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부당한 이유로 교체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은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국가기관 불법 개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까지 맡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가 특검에 미온적이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내홍 조짐도 일고 있다.

이날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특검 도입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판 결과는 지난 1년 내내 침소봉대하며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면서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생떼를 국민은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