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내부도 강경 기류 우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과 관련, "원칙없는 타협은 없다"면서 '원칙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재강조한 것으로, 민노총 공권력 투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원칙적 입장에 맞춰 청와대 내부기류도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비정상의 정상화'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강경한 기류가 대체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코레일의 부실경영이 심각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파업의 직접 원인이 된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새해 국정 어젠다 준비를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하는 등 철도파업에 따른 '노-정 대결'이 부각되는 정국상황을 희석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대책도 시급하지만 지역투자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개선, 산학연 연계 등 성장 잠재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소통하면서 창의와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