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정의·안철수 오늘 특검법안 공동발의

범야권 연석회의 국회서 회견…모든 대선 불법행위 수사 적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12-22 21:29:1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동수 추천위 구성 제안
- 여당 반대로 통과 가능성 낮아

범야권이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고, 특검 후보자 선정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가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방부가 '셀프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NLL 기록 유출 사건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이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이어서 실제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름은 특검법이지만 내용은 '야권연대(의)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면서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월급 10% 기부하라” 종교계 복지관 갑질
  2. 2대체휴일 전면 시행 유력…광복절·개천절도 황금연휴
  3. 3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촉구, 금정구민도 나섰다
  4. 4종교복지법인 고착화된 전횡…지자체도 사실상 관리 손 놔
  5. 5kt 농구단 탈부산 나비효과 <하> 텅 빈 사직체육관에 프로배구단 ‘둥지’ 틀까
  6. 6부산시의회, 박형준號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
  7. 7이공·어문 줄여 반려견·디저트과 신설…전문대 생존 몸부림
  8. 8한화건설 ‘오시리아 메디타운’ 수주
  9. 9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일 만에 다시 20명대
  10. 10“12월 컷 오프” 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6명 단일화 시동
  1. 1부산시의회, 박형준號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
  2. 2PK 잠룡 아직은 ‘조연’…약점 지워야 ‘주연’ 캐스팅
  3. 3능력주의·인지도 경쟁시대…PK 골목정치가 진다
  4. 4“2032년 4년 연임제 대선·총선 동시 실시”
  5. 5윤석열 측 “늦지 않게 선택할 것” 이준석 “8월 말이 마지노선”
  6. 6일본 “문 대통령 올림픽 訪日, 사실 아냐”
  7. 7하태경 야권 첫 대권 도전 선언…“내 사전에 유턴은 없다”
  8. 8“과감한 분권 연방공화국이 답이다” 김두관 부산 세몰이
  9. 9박용진 여권 대권 적합도 3위…하태경 야권 5위 깜짝 진입
  10. 10국힘 부울경 의원 “인천공항 항공정비사업 추진 멈춰라”
  1. 1한화건설 ‘오시리아 메디타운’ 수주
  2. 2“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때 중기부 승인규정 빼야”
  3. 3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1> SNT모티브
  4. 4부산상공회의소, 에어부산 주식거래 정지 해제 한목소리
  5. 5내달 991만 가구 전기료 인상…전기차 충전요금 함께 오른다
  6. 6‘마이데이터’ 8월 금융부터 시작…사업 모델 차별화가 성패 좌우
  7. 7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9-상> 세운철강
  8. 8부산 핀테크 산업 이들이 이끈다 <2> ㈜넥솔
  9. 9부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0만 돌파…한 달새 1만 여명↑
  10. 10[브리핑] IPO 공모주 청약 중복배정 제한
  1. 1“월급 10% 기부하라” 종교계 복지관 갑질
  2. 2대체휴일 전면 시행 유력…광복절·개천절도 황금연휴
  3. 3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촉구, 금정구민도 나섰다
  4. 4종교복지법인 고착화된 전횡…지자체도 사실상 관리 손 놔
  5. 5이공·어문 줄여 반려견·디저트과 신설…전문대 생존 몸부림
  6. 6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일 만에 다시 20명대
  7. 7“12월 컷 오프” 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6명 단일화 시동
  8. 8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달 시행…세부 내용 20일 발표
  9. 9AZ 1차 접종한 부산경찰청 경찰 코로나19 확진
  10. 10코로나 확진자 나흘만에 다시 500명대… 부산선 오전까지 4명↑
  1. 1kt 농구단 탈부산 나비효과 <하> 텅 빈 사직체육관에 프로배구단 ‘둥지’ 틀까
  2. 2김세희,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우승
  3. 3김학범호 최종엔트리 30일 개봉박두
  4. 4류은희·심해인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5. 5프로 무대 첫 해트트릭 안병준, K리그2 16R MVP
  6. 6kt 농구단 탈부산 나비효과 <상> 사직구장 재건축에 ‘날개’…‘임시 둥지’ 마련해야 순항
  7. 7롯데·한화, 1위 경쟁만큼 뜨거운 탈꼴찌 경쟁
  8. 8권순우 남자 테니스 79위 도약…도쿄올림픽 출전 청신호
  9. 9유소연 LPGA 메디힐 챔스 공동 3위
  10. 10에릭센, 경기 중 심정지…축구팬 충격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은혜
  • 해양컨퍼런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