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민주·정의·안철수, 특검법안 공동발의…공조 재개

수사대상은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축소·은폐 의혹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22 14:01:4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야권은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대선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범정부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 은폐, 비밀 공개,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중립적, 독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유사 사건을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 특검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많은 국민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털 것은 털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 이후 파열음을 내던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배구 박정아 양효진 김희진…부산이 낳은 ★ 도쿄 빛냈다
  2. 2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
  3. 3피폭 대물림, 후손들 몸이 증거다
  4. 4대선주자 윤석열 "엑스포 유치 명예대사 되겠다"
  5. 5근교산&그너머 <1239> 전북 진안 운일암반일암 숲길
  6. 6“실언 논란? 실체 왜곡 정치공세…문재인 정부 정책 바로잡을 것”
  7. 7국제신문 ‘카카오 뷰’ 하고 호캉스 가자
  8. 8부산시 ‘건축물 용적률 특례 중복 금지’에 단계별 대책
  9. 9신세계 아이스링크 직원도 확진…전국 다시 1700명대
  10. 10“성폭력 당하고도 공격받는 여성…이 부당한 현실 고발한 영화”
  1. 1대선주자 윤석열 "엑스포 유치 명예대사 되겠다"
  2. 2“실언 논란? 실체 왜곡 정치공세…문재인 정부 정책 바로잡을 것”
  3. 3김두관 선거사무소는 서울 아닌 부산에
  4. 4이준석·안철수 감정싸움에…멀어지는 한 집 살림
  5. 5이낙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재명 “당 대표 때 하지 왜 이제야”
  6. 6최재형 대권 선언 “무너져가는 나라 지켜만 볼 수 없다”
  7. 7신입당원 윤석열, 당심 잡기·외연 확장 투 트랙 전략
  8. 8기본주택 100만호·신도시 조성…여당 경선, 부동산 정책 대결 점화
  9. 9더 빨리 째깍이는 강서·기장 선거 시계
  10. 10대체공휴일 확대…성탄절은 빠졌다
  1. 1부산시 ‘건축물 용적률 특례 중복 금지’에 단계별 대책
  2. 21년 새 부산 호프전문점 177곳 사라졌다
  3. 3부산 기업인도 고령화 심각한 문제, 27%가 60세 ↑…7대 도시 중 최고
  4. 4올림픽 집관족 특수…맥주·안주 매출 ‘쑥’
  5. 5부산 스타트업 셀랩, 가정용 육류 드라이 에이징기 출시
  6. 6다국적기업 댄포스, 이튼 유압 사업 인수
  7. 7부산 임차인 1만2230명 임대료 감면 혜택 받았다
  8. 87월 에어컨 판매량 3년만에 최고치
  9. 9주가지수- 2021년 8월 4일
  10. 106일부터 실시간으로 독도 영상 시청 가능
  1. 1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
  2. 2피폭 대물림, 후손들 몸이 증거다
  3. 3신세계 아이스링크 직원도 확진…전국 다시 1700명대
  4. 4시민단체 “전체 토양조사를” 부산시 “대기질 등 확인부터” 격론
  5. 5히로시마 원폭 투하 76주년 <상> 잊힌 피폭 2, 3세
  6. 6부산서 몰래 영업하던 노래방 적발...15명 형사처벌 예정
  7. 7‘우측통행인데 왜 그늘막이 왼쪽에 있나요?’
  8. 8지질 자원 풍부한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9. 95일 부울경 폭염 이어져...일부지역 소나기
  10. 10국내 코로나 30일째 1000명대, 비수도권 다시 40% 차지
  1. 1배구 박정아 양효진 김희진…부산이 낳은 ★ 도쿄 빛냈다
  2. 2터키도 꺾은 여자 배구, 45년 만의 메달 보인다
  3. 3한 명만 제쳤다면…이혜진, 사이클 준준결승행 실패
  4. 4울산시청 조광희, 카약 준결승 진출
  5. 5[카드뉴스] 8월 5일 올림픽 주요 경기
  6. 6스웨덴 벽 높았다…여자핸드볼 준결승 좌절
  7. 7굿 샷 ‘어벤쥬스’(팀 이름)…찜통더위가 우승 복병
  8. 8브라질 “금메달 절대 못 내줘”…스페인 “29년 만에 우승 탈환”
  9. 9권하림 ‘앗, 실수!’ 10m 플랫폼 예선 19위로 준결승 좌절
  10. 10오늘 경기 뭐 볼까 -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은혜
  • 202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