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의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심리전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본부가 밝힌 사이버사의 심리전 주제는 ▲ 제주 해군기지 ▲ 북방한계선(NLL) ▲ 천안함 폭침 사건 ▲ 연평도 포격 도발 ▲ 북한 핵 및 미사일 ▲ 김정은 독재체제 ▲ 군(軍) 지휘부 군사대비태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 노동신문이 올해 5월 23일 "제주도를 새로운 침략기지로 섬겨 바치려는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적, 호전적 망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 것"이라고 보도하자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은 북한의 주장이 진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응 글을 올렸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한한계선(NLL)이 아닌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LL 수호 의지를 밝히는 글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도 이뤄졌지만 군(軍)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정치적 성향의 글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의 한 군무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난해 11월 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심리전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천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중 정치 관련글은 1만5천여건,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도 2천100여건에 달했다.

심리전을 지휘한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도 자신이 직접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다른 요원들도 심리전 수행 때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