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작년 대선 후 지금까지의 1년을 '정치실종', '민심 불복의 1년' 등으로 비판하면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의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다, 여당과의 특검 논의 역시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선 1년을 맞아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특검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차인 올해 정치가 가장역동적이고 살아 숨쉬어야 할 때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실을 덮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인다"며 "대선 관련 의혹 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정권 안보에 '올인'하느라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민심 불복의 1년이었다"며 "불통의 장막을 걷고 소통하는 길은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관련 축소수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조속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무슨 일만 생기면 꼬리만 자르고 보는 '도마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은 무언가를 숨기고 변명거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할 이유가 자명해진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외 의원들도 특검 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을 권한이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년 내내 갈등이 지속하지 않았나"라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