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가정보원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여야가 지난 3일 국정원 개혁 입법사항으로 합의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남 원장이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견해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들에 따르면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합의에 대해서도 남 원장은 "직무거부권은 현재 국정원 자체개혁안에 나오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관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정원 자체개혁안의 일환으로 보고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문병호 의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사업을 할 때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남 원장은 "선진국도 (정보기관이) 국회에샅샅이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남 원장은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 등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면서 정치개입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라며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국가안보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관련 정보수집은 확대하고 방첩, 대공수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사이버전 대응 및 과학기술 정보역량, 첨단산업 기술보호 등도 강화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