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신속·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 방안'을마련,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광역자지단체별로 매년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세워 규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로 하여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에는 시도별로 '자문전담제도'를 운영해 표준조례안 마련에 필요한 법제사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반기마다 지자체의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우수 개선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법령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자체 규제 개선 상황 관리에 직접 나선 것은 그간 중앙정부의 개선 조치가 지방정부의 조례나 규칙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규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안행부·법제처와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83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 수준인 97개 조례와 규칙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8월에 구성한 '지방규제개선 위원회' 주관으로 지자체 고유 규제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