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사회원로 50여명이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 정치권의 응답이 주목된다.
사회원로들과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지난 18대 대선 시 여야 후보 공히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당공천제는 공천비리와 정치부패의 온상이 됐다. 돈과 연줄에 좌우되는 금권정치, 연줄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민이 실질적 주권자로서 중앙권력의 일방적 통치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상적 참여와 자치의 주체가 돼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 정당공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대의의 길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배덕광 부산 해운대 구청장은 "정당공천제로 나타난 심각한 폐해,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 그리고 국민의 여론 등을 존중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정치권은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원로 선언문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고건 전 국무총리, 이부영·정대철 민주헌정포럼 대표, 김덕룡·윤여준 전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