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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사원장 인준안' 단독처리…야 "표결무효"

159명 무기명 투표…찬성 154·반대 3·무효 2표

강의장, 野 무제한토론 요청 거부…"인사 안건 토론안해"

野 "표결 강행은 국회법 위반"…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8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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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2주간의 표류 끝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무제한 인사토론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표결은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참여를 저지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다.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 1명을 제외한 소속 의원 154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 반면 127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6석의 통합진보당, 5석의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위해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를 보고받은 강 의장이 이날 본회의 상정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지난 11~12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1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교섭단체들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사원장 공백이 94일째 지속돼 국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동의안을 전격 상정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과 관계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 명백하게 위법·비리라고 밝혀진 사실이 없어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산 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날 표결 자체가 여러 면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를 지켜야할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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