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본(왼쪽), 박인대

영유아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남구3) 의원은 13일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부터 2년간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8100여만 원이 중복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보육료가 196건에 2258만4000원, 양육수당이 458건에 5900만 원 등 모두 654건 8159만 원이 중복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중복지급 318건 3451만 원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가 이 가운데 291건 3100여만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중복지급 336건 47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시스템의 이원화 때문에 중복지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초 보육 지원금을 지급할 때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의 박인대(기장1) 의원은 이날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부산의 여성 고용률(46.5%·6위) 실업률 (3%·7위) 경제활동참가율(47.9%·5위) 등이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교육기관과 기업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