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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불용 공감…'유라시아 단일 경제권' 첫걸음 내디뎠다

양국 공동성명 뭘 담았나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11-13 21:42:0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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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신뢰 구축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협력

- 北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 日우경화 우려 한목소리

- 유라시아 구상 실현 뒷받침
- 양국 30억弗 금융지원키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진전된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 력통령이 지난달 18일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경제부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새 정부의 2가지 국정기조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 경제·외교구상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한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냈으며,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변 4강 외교 마무리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올해 일본을 제외한 주변 4강국과의 마지막 정상외교에서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양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연방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러시아 측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끌어냈다. 공동성명 제31조의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그것이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던 러시아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진행된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인식을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의 지지를 끌어냈다. 성명 33조의 '양측은 최근 역사 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는 문구는 대상이 '일본'이라는 점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北개방 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대표적 성과는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2008년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러·북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복합 물류 운송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인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의 컨소시엄이 2100억 원을 투자, 합작회사의 70%에 달하는 러시아 측 지분을 절반 정도 인수하면서 사업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MOU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이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제안한 것으로 남·북한과 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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