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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안철수', 대선개입 특검법 단일안 추진

범야권 연석회의서 TF 구성 합의…공동발의 계획

민주 '특검-예산 연계' 검토에 安 "국민이 원하는 방법이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2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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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을 뺀 야권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로 이뤄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함께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안 의원측도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석회의내 TF를 통해 야권 단일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측 금태섭 변호사도 "환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일 안 의원이 특검 도입을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이 지난 8일 '원샷 특검'형태로 화답한 뒤 범야권 연석회의의 틀 안에서 단일안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연석회의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 등으로 제시, 안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은 '원샷특검'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등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각 주체간 세부조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단일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안 의원측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어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문제를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 "특검 논의에 앞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과 차별화했다.

또 "공동법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대여,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야권 뿐 아니라 전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전국민연대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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