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좌)과 김무성 의원(우). (자료사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태도가 야당에 국회 파행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8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전체의 수사를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특검 실시에 신중론을 펴던 민주당이 돌변한 데는 검찰의 수사 형평성 논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초 실종 의혹의 참고인'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당하고, 'NLL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의 피의자(피고발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만 진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아침에야 김 의원 소환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야당의 국회 파행을 비판하면서도,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는 불만도 내보이고 있다. 애초 수사에서 균형을 맞춰주든가, 반대로 '수사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지금 상황은 검찰이 더 문제"라며 "물론 검찰에 정무적 판단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야당이 저렇게 나오도록 트집잡힐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소환조사든 서면조사든 하면 된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순간에 바로 당당히 맞서면 될 것을 이랬다 저랬다 했다"며 "검찰이 줏대없이 흐느적거리니까 정치권 잡음의 불쏘시개나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규합해 대여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한동안 지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부담도 커졌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 쪽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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