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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멈춘 정기국회…야 '원샷 특검' 요구

野 대검 항의방문…특검도입·예산안 처리 연계 시사

與 "국민 안중없는 막가파 행태…단독국회도 불사"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8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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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공세 등 격화된 여야의 대립으로 또 멈춰 섰다.

민주당은 8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를 편파적으로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법제사법위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운영위·교문위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열리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예결위 결산소위에는 임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특검 도입과 예산안 연계까지 시사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행보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여당 단독의 국회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여야 대치가 다시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대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한꺼번에 시시비비를 가려 털고 가자며 이른바 '원샷'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 야당 대선후보는 참고인 신분임에도공개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불법 유출 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한 사건 피의자인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서면 조사를 했다"면서 "극도의 편파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입법 협조를 당부하려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회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만 소환해 조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은 편파수사"라며 "김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소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우리 바람은 특검을 하고 (국회에) 개혁특위를 설치하는 것에합의해 털어버리고 그 다음 예산 심의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 특검 도입과 예산안·법안 처리의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사실상 '범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고 '단독국회 불사' 카드로 맞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것은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과 대검 항의방문에 대해 "제1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악성 시민단체나 하는 행태"라면서 "이런 행태는 친노세력인 강경파의 요구로 '문재인 구하기'와 사초 실종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국민과 법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제1야당이 신야권연대를 의식해 정치 경험도 일천한 새내기 정치인 안철수 의원에게 줏대도 없이 따라가는 볼썽사나운 행태"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에 대해 당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느닷없는 특검 주장은 부적절한 야권연대를 위한 신호탄이자 정쟁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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