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재판관 약자보호 평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의 주심에 판사 출신의 이정미(여·51·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일 결정됐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경남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헌재는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는 또 세계에서 네 번째(독일 두 차례, 터키 한 차례)일 정도로 드문 경우인 이번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4, 5명 연구관으로 특별팀을 조직해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헌재 창설 이래 정당해산 심판은 처음이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한 이 재판관은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이던 2011년 3월 이공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보호됨이 마땅한 만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는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인다"면서 소수자 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 재판관이 주류 입장에 선 결정을 한 적도 많다. 보수성향이 강한 제5기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비교적 중도로 분류된다.